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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종합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한다. 이 경우 거주자의 기본공제금액은 해당연도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인지 국외자산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라 부동산 등(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 및 기타자산), 주식등(상장·비상장·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30. 주식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 수회에 걸쳐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선입선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29. 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 가. 주식등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주식등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계산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양도비용 등)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식등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이 양도소득금액이 된다. 2)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1)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1인당 250만원 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3)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2)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4) 납부할세액 계산3)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을 차감하..

28. 양도 및 취득시기 가. 양도 및 취득시기 주식등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그 양도 및 취득시기는 거래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일반적인 거래 1)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대금청산일'이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 2)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

27. 국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은 소득령 제 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26.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도 국내주식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10 ~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주식과 달리 20%(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예정신고 의무없이 확정신고 의무만 부담하는 점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25.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매도 시 해외에 상장된 ETF(상장지수펀드)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ETF (Exchange Traded Fund)의 개념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성격을 갖는 금융투자상품*인덱스 펀드: 일반 주식형 펀드와 달리 KOSPI 200과 같은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구성한 펀드

24.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양도 시 비상장주식등과 마찬가지로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3. 비상장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인 K-OTC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1.1. 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0억 원

22.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완화 적용일 '23년 말에 상향된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50억 원) 기준은 202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24년 상반기 양도분에 대하여 '24년 8월 예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